사업자 등록신청 구비서류 및 준비사항

제출서류는 사업 방식이 개인사업자인가 법인사업자인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보면, 개인기업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과세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과세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되며, 대차대조표 공고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법인은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고, 그 과세기간은 정관과 규칙에서 정하는 회계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과세소득은 익금총액에서 손금총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고, 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가 있으나, 세부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율측면에 있어서는 개인기업(10%～40%로 누진)보다 법인기업(16%～28%)이 유리하다고 하는데, 세무사의 의견을 들어 종합하면,
세부담 측면에서 기업을 설립한 후 연간 매출총액이 5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법인기업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신청시 유의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정정, 보완하여 신청해야 하며, 신청한 내용과 조사한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조사한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합니다. 이 경우 교부기간은 7일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한 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바뀌지 않고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사업장을 옮기거나 폐업하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번 부여받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평생 그 번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많은 사항들이 관리되듯이 사업자들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의해 세적이 관리됨으로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거나, 무단폐업하는 등 성실하지 못한 행위를 할 경우 이러한 사항들이 모두 누적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을 휴·폐업하게 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을 옮기는 경우에는 이전 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고 후 변동(상호, 업태, 종목, 사업자의 주소, 사업장 이전, 사업자 명의 변경 등)이 생기면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를 작성하여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