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구매안전서비스 표시 제도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안내

2007년 9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 초기화면 등에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www.ftc.go.kr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에 대한 안내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

2007년 9월 1일부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쇼핑몰 초기화면과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 및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란?

□ “구매안전서비스”란, 전자상거래에 있어 소비자가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상품은 받지 못하고 돈만 떼이는 사기성거래 등으로부터 당해 소비자의 구매안전을 보장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현재 구매안전서비스는 일부 은행, 농협, 일부 결제대행사(PG, Payment Gateway) 및 일부 오픈마켓에서 에스크로를, 서울보증보험(주)에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일부 TV홈쇼핑회사에서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은행과 맺어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중 에스크로 개념도>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란?

□ 2006년 4월 1일부터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이 의무화되었으나, 현재 통신판매업자의 가입율과 소비자의 이용율이 높지 않습니다.

ㅇ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서비스의 내용을 알리는 데 소극적입니다.

□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과 서비스의 내용을 반드시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게 함과 아울러,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의무화한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약칭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의 법적근거 및 적용범위는?

□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함)」 제13조제4항, 제13조제2항제8호 및 제10호에 의거하여 제정되었습니다.

□ 이 고시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에만 적용됩니다. 카다로그, TV홈쇼핑 등 사이버몰을 이용하지 않은 통신판매업은 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이동통신단말기와 같이 출력에 제한이 있는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몰 거래도 화면제약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통신판매업자는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내용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과 소비자의 결제수단 선택화면 두 곳 모두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① 초기화면에서는

법 제10조제1항의 사업자의 신원 등 표시사항 게재부분의 바로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오픈마켓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초기화면 대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매 상품광고 페이지상 사업자 신원정보를 게재하는 부분의 바로 상측, 하측, 좌측 또는 우측에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면 됩니다.

② 소비자가 결제수단을 선택하는 화면에서는

소비자가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결제수단 선택부분의 바로 위에 구매안전서비스 관련사항을 알기 쉽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해 표시․광고 또는 고지해야 할 사항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① 통신판매업자 자신이 가입한 구매안전서비스의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 에스크로에 가입한 경우에는 (i)에스크로 제공사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등록번호, (ii)등록여부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웹사이트 주소가 추가됩니다.[(ii)의 경우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이 아닌 소비자의 결재수단 선택단계에서만 제공하면 됩니다.]

②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의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 이 사항은 구매안전서비스의 실제 운용현황을 반영하여 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③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의 진위를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

* 링크를 통해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관련 웹페이지와 바로 연결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가 손쉽게 당해 사이버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조회 또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타,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글자크기, 색상 등에 있어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도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지?

□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고시는 통신판매업자가 이 고시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에게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표시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표지 등 개발․보급

ㅇ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및 그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조회할 수 있는 웹페이지의 구축 등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의 기대효과는?

□ 고시 시행으로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확산과 소비자의 이용증가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 온라인 통신판매시장에서의 사기성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를 쉽게 알 수 있고 이를 사이버몰 선택기준으로 활용하게 됨에 따라, 사이버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확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ㅇ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쉽게 전달되므로 소비자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율이 증가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사기성거래로 발생하는 소비자피해 예방에 좋게 작용할 것입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이 고시에 따른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표시․광고 또는 고지를 하지 않았을 때 받는 불이익은?

□ 먼저, 고객이 외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고시의 시행으로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여부와 관련정보 제공 여부는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도를 가름하는 중요 잣대가 될 것이며, 따라서 합리적인 소비자는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표시․광고 또는 고지가 없는 쇼핑몰을 방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 「법」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만일 통신판매업자가 이 고시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위반이 되어 시정조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구매안전서비스 관련 소비자/통신판매업자 유의사항

1.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제24조제2항)은 통신판매업자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을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채무지급보증 등 구매안전서비스는 전자상거래시장에서 신뢰의 초석입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자격확인은 사업자/소비자 모두에게 기본

□ 2007.7.1.부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사업자가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사업을 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확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ob.fss.or.kr]에서 가능

-  소비자정보실>인허가업무안내>전자금융업등록현황(금융감독원 복합금융감독실 IT감독팀 ☏02)3786-7152)

□ 통신판매업자, 소비자 모두가 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무자격 에스크로 제공 사업자로 인해 발생하는 악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 현황(2007.7.1. 기준)

구 분		제공사업자	비 고
결제대금예치 (에스크로)	금융기관	은행(하나, 우리, 국민, 신한), 농협	PG(결제대행)사와 연계
	등록 사업자(Ⅰ)	(주)LG데이콤, (주)KSNET, (주)올앳, 페이게이트(주), (주)한국사이버결제	PG(결제대행)사 자체제공
	등록 사업자(Ⅱ)	인터파크, 인터파크G마켓, 인터파크쇼핑, (주)옥션, (주)앰플온라인, (주)GS홈쇼핑, (주)다음온켓	오픈마켓 운영자로 입점판매자에게 제공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서울보증보험(주)	대행사 (주)유클릭
채무지급보증		은행 등 금융기관	금융기관과 직접 계약

※ 위의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를 겸한 오픈마켓 운영자(등록사업자(Ⅱ))가 운영하지 않는 오픈마켓에 입점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자신이 가입하고자 하는 구매안전서비스를 연결하여 줄 수 있는지 해당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반드시 확인하고 입점하십시오.

3. 사업자는 알기 쉽게 안내, 소비자는 이용을 생활화

□ 통신판매업자는, ①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명(상호), ②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의 결제시 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항, ③소비자가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을 확인 또는 조회할 수 있다는 사항을 사이버몰 초기화면 및 결제수단 선택화면 두 곳 모두에서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여야 합니다.

<초기화면 안내 예시>

○○○(구매안전서비스 제공사업자명 또는 상호)

고객님은 안전거래를 위해 현금 등으로 10만원 이상 결제시 저희 쇼핑몰에서 가입한 ○○○의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가입사실 확인

□ 소비자는 사이버몰의 구매안전서비스 가입사실 확인과 구매안전서비스 이용의 선택을 생활화하여 사기성 거래로부터 스스로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표시고시>에 관한 문의 안내

● 고시전문을 볼 수 있는 곳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정보자료마당>>법령자료>>전자거래>>고시․지침․훈령․예규(구매안전서비스에 대한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또는 고지의 방법에 관한 고시(070724) 클릭

● 고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종합상담실	☏ 02) 503-2387
	소비자본부 전자거래팀	☏ 02) 2110-4959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 02) 3140-9653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 051) 466-3246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 062) 225-8459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 042) 476-1349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 053) 742-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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